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모집 비율이 30% 이상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비율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말한 큰 방향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협의하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시 확대는 절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교육당국이 입장이 바뀌고 다시 정시-수시 비율 논란이 일자, 교육의 정치적 개입이 지나치다는 논평과 함께 예비수험생과 학부모들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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