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2014년 「방사능방재법」을 개정, 방사능비상계획구역을 당초 8~10km에서 20~30km로 확대했으나 정작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원전 인근 16개 지자체가 주민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원전 인근지역 16개 지자체는 지난해 10월 전국원전동맹을 결성하고 방사능의 위협으로부터 지역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등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원전동맹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최근 잦은 지진과 원전 고장 등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전국원전동맹의 지자체에 소속된 314만 여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314만 여 주민의 생존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지역과 정당을 넘어 전국원전동맹이 하나가 된 만큼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인근 지자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재호 기자 기사 더보기bjh7577@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