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주민이 직접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주민참여형 사업은 최대 3천만원, 지역주도형 사업은 최대 1억원까지 제안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는 분명하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생활 현장에서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제도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제안이 접수됐느냐에만 달려 있지 않다.
실제로 제안된 사업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업이 선정되고, 예산에 반영되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졌는지가 더욱 중요하다.
영덕군은 이미 지난해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접수된 사업 가운데 일부를 선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역시 주민들의 제안을 받아 2027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는 지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이 단순한 소규모 생활편의사업을 넘어 지역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주민이 제안하고 행정이 심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정과정과 탈락 사유, 실제 예산 반영 여부까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
9월 4일 접수가 마무리되는 이번 공모가 '주민이 예산을 제안했다'는 데서 끝날지, 아니면 실제 군정과 예산을 바꾸는 참여행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천오복기자 기사 더보기pko58980@naver.com
